[대선상황실] '대장동 의혹' 다시 정국 핵으로…이재명·윤석열 말로만 특검?<br /><br />이제 대선이 8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<br /><br />시시각각 변하는 대선 현장 상황 전해드리는 대선 상황실, 시작합니다.<br /><br />후보들은 이번 주말, 지역 순회 일정으로 격돌합니다.<br /><br />이재명 후보는 TK, 윤석열 후보는 강원도입니다.<br /><br />이 후보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, '매타버스'에 올라 민주당의 험지, 대구·경북으로 향했습니다.<br /><br />3박 4일간 TK 15개 시·군을 훑는 빡빡한 일정입니다.<br /><br />고향 안동을 찾아 TK 주자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을 기리는 등 보수층 표심을 집중 공략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윤석열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를 순회합니다.<br /><br />오늘 찾은 강릉은 윤 후보 외가가 있는 곳입니다.<br /><br />최측근이자 죽마고우인 권성동 사무총장 집과 윤 후보 외갓집이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있었다고 하죠.<br /><br />이번 순회의 콘셉트는 청년, 그리고 소상공인입니다.<br /><br />청년 소상공인들과 만나고, 저녁땐 이준석 대표와 오늘 저녁 강릉커피거리를 함께 걷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엔 키워드로 오늘 상황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키워드, '말로만 특검?'입니다.<br /><br />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'대장동 의혹'이 다시 정국의 핵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유 전 본부장은 유동규 씨에 이어 성남도시공사 2인자로 불리며 대장동 사업 설계에 관여한 인물입니다.<br /><br />화천대유 4인방에게 뒷돈을 받은 의혹으로 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었고, 화천대유 설립 시점에 맞춰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의혹도 받아왔습니다.<br /><br />'시장님의 명'이라며 사퇴를 압박하는 녹취록이 공개돼 윗선 개입 의혹이 있었는데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진 겁니다.<br /><br />유한기 전 본부장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, 여야는 한목소리로 특검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준석 대표는 "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것 아니겠나"라며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했고,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"꼬리 자르기 수사가 낳은 참극"이라며 특검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재명 후보는 "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비통한 심정"이고, "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해야 할 것"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두 후보, 이재명 후보가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힌 이후 한 달째 '말로만 특검'하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 "특검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되길 저는 바랍니다. 성역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화천대유 비리 사건의 전모를 특검이 수사해야죠. 특검을 거부하는 윤석열 후보가 범인일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 "부산저축은행까지 포함해 특검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이미 오래전에 했고요. 부산저축은행은 특검에서 재수사하면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. 당장 오늘이라도 여당에서 받기 바라겠습니다."<br /><br />'밀당'을 이어가면서 전부 다 특검하자는 것으로 진전이 되긴 했는데, 결과물이 없습니다. 이러는 사이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.<br /><br />별도로 법을 만들어 특검을 도입할 경우 후보 추천, 수사팀 구성에만 한 달여가 소요됩니다.<br /><br />국정농단 특검은 특검법 처리 후 수사 개시까지 34일,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은 43일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빨라야 내년 1월 중순 수사 착수가 가능하고, 특검이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 정도로 제한됩니다.<br /><br />정의당 심상정·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'쌍특검' 방법으로 제안한 상설특검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특검 결정 뒤 후보 추천과 임명까지 8일, 임명 후 준비기간 20일, 수사 기간 60일 총 88일 이내에 끝내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, 여야의 이해관계가 달라 상설특검 도입에 합의할 수 있을지 자체가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 "대통령 후보 등록 전까지 대장동 수사가 마무리돼야 합니다. 특검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. 시간도 없습니다. 양당은 특검 피하기 위한 알리바이용 추측성 공방을 중단하고, 당장 특검 합의부터 하길 바랍니다."<br /><br />그간 '말로만 특검'하느라 지금 특검 가동에 합의해도 대선 전까지 수사 결과를 내놓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오늘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스물넷 청년 노동자, 김용균 씨의 3주기입니다.<br /><br />산업재해 유가족의 투쟁 끝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지만, 안타까운 죽음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숨진 청년 노동자 김태규 씨 누나는 국회를 찾아 이렇게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 "(이재명 후보가) 소년공 때 사람 목숨이 기곗값보다 쌌다는 그 시절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현실이 너무나 처참합니다. 꼭 발주처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함께해주세요."<br /><br /> "(중대재해처벌법에서) 50인 미만이 3년 유예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제외됐잖아요. 50인 미만에서 사고율이 80% 이상이 나고 있거든요."<br /><br />이재명 후보는 근로감독관을 노동 경찰로 전환해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고, 심상정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. 산재 유가족들은 대권주자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생생한 대선 현장 상황은 월요일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선 상황실이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